문제제기
위의 사례는 X,Y가 상인자격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와, 그에 따른 상인 Z와의 거래가 상사매매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알 수 있는 사례의 쟁점은 ①X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하였는가, ②X,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한다고 할 경우 Z와의 외상대금에 대한 상법의 적용여부이다.
인정되는지와 상법상의 이율과 채권의 소멸시효가 논점으로
보여진다.
Ⅱ. 법률적 설명
1. 상인의 개념
- 鄭東潤 ( 上 ) 53면
상인이란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활동을 추진하는 자이겠으나, 형식적으로 보면 기업
활동에서 생기는 권리 의무의 귀속자를 의미한다.상법은 기업주체의 행위가 기본적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년 5분으로 한다.
☞ 상사법정이율은 년 6푼이고, 공탁금에 관한 법정이율은 현재 년 2푼(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이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제1장 서론2)
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를 그 대상으로 함. 채권총론은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의 효력(보장), 채권의 이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및 채권의 소멸 파트로 나눌 수 있음.
□ 채권관계의 발생
◦ 법률행위(계약) - 매매, 임대
이자채권과 이자제한법
목차
Ⅰ.이자
1. 의의
2. 이자제한법의 입법취지
Ⅱ.복리
1. 의의
2. 약정복리
3. 법정복리
4. 복리이자
Ⅲ. 이자제한법
1. 의의
2. 이자제한법 제정 배경
3. 내용
4. 이자제한법의 이중성
5. 이자제한법에 의한 이자의 제한
6. 이자제한법 시행 후 부정적 결과
7. 이자제한법
Ⅰ. 서 론
사회에 부당한 거래 단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막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정거래 위원회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정부 주도의 발전전략에서 민간주도로 전화하던 시기였던 1980년 공정
第二 채권법의 특질
1. 임의법규성(계약자유의 원칙)
채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상대적 권리이므로, 그 성립이나 내용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불법행위․부당이득R
상법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피의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2)형사피고인의 권리 ①주체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이다. ②구금되었을 것 구금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포함되지 않으며 또 「구금」에는 형의 집행 및 형의 집행을 위한 구
Ⅱ. 특정물채권
1. 의의
(1) 정의
특정물채권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특정물이란 당사자가 지정한 그 물건을 의미하며 다른 물건으로의 대체 불가한 물건을 의미한다. 종류채권도 특정으로 특정물채권이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선택채권의 특정이 곧 바로 특
Ⅶ. 임의채권
(1) 채권의 목적은 하나의 급부에 특정되어 있으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른 급부로서 본래의 급부에 갈음할 수 있는 권리(代用權․보충권)를 가지고 있는 채권이다. 법률행위 이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도 있다(378조․443조․764조). 본래의 급부만이 채권의 목